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33
기소유예
[기소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인한 행위 (공연음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집에서 쉬고 있던 와중에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하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동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때마침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432
기소유예
[기소유예]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성매매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와 업무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출장마사지 명함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이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단속으로 적발되어 의뢰인도 같이 적발되었습니다.
2024-11-29
431
기소유예
[기소유예] 호감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430
기소유예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기습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주량을 넘도록 마셔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429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홧김에 우발적으로 고소 (강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전처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이에 대하여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울면서 사과하자 이에 연민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사소한 다툼 후에 피해자가 그 날 일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428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꽃뱀에게 물릴 뻔한 사건 (강간)
피해자와 성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피해자와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면서 여느 때와 같이 성관계도 하고 정상적으로 여행을 마쳤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42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만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8
426
기소유예
[기소유예] 호기심을 못 참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의뢰인은 교수님 면담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였고, 쉬는 시간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7
425
감형 및 상고기각
[감형 및 상고기각] 약혼녀 동생 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의뢰인은 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것처럼 보여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으나 성적 반응이 오지 않아 그만두었고, 그 후 피해자가 나가달라는 말에 사과를 하고 나왔으나 한 달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424
기소유예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평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한 남성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였으나 경찰관이 도착한 후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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