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고, 추운 날씨에 술이 깬 듯한 느낌이 들어 결국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상사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화장실 용변칸으로 이동하였으나 옆 칸에서 소리가 들린 후에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이하 여자친구)과 오랜 기간동안 교제를 해 온 연인사이입니다.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술을 사 와달라는 요청에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집에 들어가보니 여자친구의 딸(이하 피해자)도 같이 있었고, 평소와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한 후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의뢰인이 씻고 있는 사이 둘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식사를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평소와 달리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녁식사가 끝난 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여자친구는 요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하고 자주 다투기도 한다며 걱정하는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와 잘 지내라며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가볍게 포옹을 하며 토닥였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의뢰인은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었고, 피해자를 꽉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며 등을 쓸어 내렸습니다.그 순간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급하게 피해자의 표정을 살폈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 후 별일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옆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에게도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모친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가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  연로하신 모친을 홀로 모시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경우 모친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변호인은 피해자측 변호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물론 의뢰인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모친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2심에서도 1심 선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SNS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성적인 발언 및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의 관심을 끌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A를 알게 되었고, A가 성적인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공원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촬영한 후 A에게 보냈으나 화장실로 들어온 다른 피해자 B가 이를 목격하여 공연음란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A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