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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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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벌금형
[벌금형] 특수한 사정에 따른 선처 호소 (허위공문서작성등)
재외동포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주범 A를 알게 되었고, A와 점점 친해지고 A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A를 신뢰하게 된 의뢰인은 A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6
442
벌금형
[벌금형] 단순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도망쳤고, 이후 수사관이 의뢰인을 찾아와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6
441
집행유예
[집행유예]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사건 (성착취물제작,방조등)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주범을 알게 되었고, 주범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SNS 계정을 빌려주다가 주범이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방조 혐의로 같이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440
벌금형
[벌금형] 동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바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43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배우자를 추행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2차로 한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다시 술자리를 가지다가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마시게 되어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고소를 하게 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43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군인 (준강제추행)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437
집행유예
[집행유예] 이동주차 요청에 그만 (음주운전)
의뢰인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을 진행하였고, 2차에서 회식을 즐기던 중 직원이 이동주차를 요청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2024-12-03
436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동종 전과로 실형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의뢰인은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435
기소유예
[기소유예] 호기심에 과거 범행 적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성적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434
기소유예
[기소유예]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었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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