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의 모습이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앉아 있는 인물을 촬영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영상의 법적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는 카메라에 담기는 신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위치와 각도에 따라 화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했는지는 확인된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자에 앉아 있던 바지 차림의 여성 등이 촬영됐고, 일상적인 신체 전체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을 판단할 때는 실제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촬영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촬영 대상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영상의 성적 성격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촬영자가 성적인 의도를 부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의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 촬영된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대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나 촬영 횟수만으로는 영상의 구체적인 성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체가 화면에 나타난 범위와 주변 장면의 구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인물의 자세와 촬영 범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영상 전체의 구도와 특정 신체 부위의 강조 여부를 구분해 법률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촬영물에 관한 사실 확인과 법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촬영행위를 둘러싼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02개의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정황과 증거불충분이라는 최종 처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의 개수가 많아도 범죄 성립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촬영된 장면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는 영상에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물의 자세는 촬영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사실관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그 자세가 영상에 어떻게 표현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