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촬영 화면을 표시하지 않는 앱을 사용했다는 정황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Quick Video Recorder'로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카메라는 촬영 중인 장면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은 촬영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할 만한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앱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이 인정될까요?

앱의 기능은 촬영 경위와 의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촬영된 신체의 모습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앱을 사용했지만, 영상에 담긴 내용은 일상적인 복장의 여성 신체 전체였습니다. 촬영 방식과 촬영된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촬영 의도에 관한 의심을 뒷받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이 의심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까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앱의 작동 방식과 실제 영상 내용을 각각 살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촬영 정황과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사정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죄판결과는 절차가 다르지만,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범죄 성립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관련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주장보다 해당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2개의 촬영물과 촬영 방식이 문제 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앱의 특성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었음에도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만 화면을 숨기는 기능이 있는 앱을 이용하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개별 상황이 달라지면 법률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