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발생한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 동창의 신체를 만진 뒤 다른 날에도 접촉한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수면 상태와 두 차례의 행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의 주요 내용이 됐습니다.

이후 다른 날에는 의뢰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첫 번째 행위에서는 음주와 수면 상태가 함께 나타났고, 두 번째 행위에서는 수면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경우나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태와 접촉 내용,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에 앞서 사건의 실제 경위를 살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수면 중 이루어진 접촉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가 발생한 순서를 구분해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특정 진술분석이나 별도의 객관자료 제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음주 상태와 수면 상태의 차이, 신체 접촉의 내용이 법적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후 상당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범행의 법적 성립 여부와 별개로, 초범 및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잠든 사람은 당시 성적 행위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친분이나 동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행위가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최종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에 관한 평가와 범행 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