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필로폰을 구매한 거래라면 마약류 매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연락한 뒤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수거해 투약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는 대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베스트코인을 이용해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금과 거래 형태가 다르지만, 어떤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마약류 매수가 합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마약류를 실제로 거래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와 투약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필로폰을 구매한 행위와 실제 투약한 행위가 모두 형사책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송금 사실만으로 모든 범행 경위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와 물건 취득, 투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 연락과 가상자산 송금이 함께 나타난 사건에서 거래 경위와 실제 필로폰 취득·투약 사실을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에서는 대화의 순서와 송금 내역,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접근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뢰인의 사건에서 어떤 전자자료가 실제 확보되거나 분석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건의 객관적 정황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었으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중독 증세 역시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정이 실제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적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행위가 있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연락 사실만으로 실제 매수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래가 진행됐고 필로폰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수단 자체가 처벌을 낮추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비트코인 송금 사실과 함께 매수·투약 행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연락과 송금, 물건 취득이 서로 다른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구분하면서도 전체 범행 경위를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