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61세 남성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결정 모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판단 기관과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의 사건 송치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서 정하는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어떠한 중간 결정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확인된 처분은 검찰의 기소유예입니다.

의뢰인은 승객들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전과 관계나 피해 회복 사실 등이 처분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처음부터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와 정상 참작을 구할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구분하여, 각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내용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어떠한 별도 분석이나 조사가 실제 수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과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최종 처분에서 함께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불송치와 기소유예를 구분하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르므로, 단순히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의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