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대마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대마를 여러 차례 공동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진 출석 경위 등이 검토된 끝에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자금을 모아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공범이 딥웹 등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면 의뢰인이 대마를 건네받고, 이후 헬스장에서 나누어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1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을 들여 각각 40g, 40~45g, 10~12g의 대마를 공동매수했습니다. 별도로 공범이 비트코인을 송금해 주문한 대마를 수거하여 절반씩 나누는 거래도 2차례 있었습니다.

구매에 그치지 않고 헬스장에서 3차례 공동흡연했으며, 주거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여러 차례의 매수와 흡연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된 만큼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공범들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한 목적이 공동흡연에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매수 횟수와 수량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 과정에서의 역할과 반복성, 조사에 임한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진 출석은 범행 이후 수사에 임한 태도를 평가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공동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자의 참여 경위와 자진 출석 전후의 사실관계를 구분해 검토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등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대마를 매수한 경위가 있었으며, 공범에 대한 조사를 알게 된 후 자진 출석했다는 사정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에서도 교육대상자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구매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구매 목적과 관여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나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이번 사례는 초범 여부와 더불어 구매 경위, 자진 출석, 교육 대상 적합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혐의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