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 앉은 사람을 촬영한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40세 회사원인 의뢰인은 당일 처음 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행위라는 점과 사건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 안에서 서로 마주 보는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치마 속을 촬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촬영대상자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촬영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판단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과 방식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의 촬영이라는 사실과 노출 정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을 촬영했다는 점은 촬영행위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낯선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경위를 먼저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와 처벌불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다른 처분 관련 사정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려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결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중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원래 알고 지냈는지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당일 처음 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 자체가 특정 형사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난 관계였다는 사실보다는 실제 촬영행위와 피해 회복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