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의뢰인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사단법인측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불법개설 및 운영한 후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장소를 임대하여 진료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후, 치과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의료 행위를 하고 요양급여 비용이나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속인 후, 개인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자녀 육아를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아내가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을 휴대폰을 이용해 음성 녹음을 하게 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목을 잡게 되었는데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손목을 꺾으며, 상해를 가하였다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