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의 경미성이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 접속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 사진과 음모가 노출된 속내의 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초범이었으며, 사안의 성격과 규모에 있어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의 핵심 과제는 이 정상관계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규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글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사진 전송은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성과 수신자의 동의 없는 전달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과 사안의 경미성 중심 정상관계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수치화 자료 제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맞는 자료 구성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방어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명에 의존하는 대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수치 기반의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적 호소나 주변인의 탄원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갖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의 방향에 맞춰 의뢰인이 재발 방지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채팅 앱을 통한 신체 사진 전송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이 처분 수위에 작용하는 방식

사안의 경미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판단되는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기여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정상관계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결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