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직접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실제 매수와 투약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했지만, 매수·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중독 증세가 경미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에 해당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전 범행 전력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확인된 내용은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뜻이며, 모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베스트코인을 통해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화장실 문 위에 은닉돼 있던 필로폰 1그램을 수거했습니다.

필로폰을 확보하는 행위에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구매 경위만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용까지 이어진 과정과 그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벌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경우 필로폰 매수와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고, 중독 증세도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향후 재범 위험을 평가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중독 증세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의 유해성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여전히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동종전력의 유무와 실제 투약 횟수, 중독 증세를 구별해 살피는 법적 검토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범행의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중독 상태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판단 역시 추측이 아닌 평가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전력과 행위의 정도, 재범 위험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되 선도를 전제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처분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범행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종전력과 전체 형사처벌 전력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 정도는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필로폰의 불법 매수나 투약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동종전력의 부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고, 반복성과 중독 정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