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성매매를 예약하고, 오피스텔에서 현금 16만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예약부터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진 경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맛밤’을 통해 ‘비쥬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연락처로 성매매를 예약했고, 오피스텔에서 현금 16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성교행위 등을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예약이라는 준비 과정과 실제 대금 지급 및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약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돈이 지급됐는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금 16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예약 단계에 머물렀던 사건과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인터넷 예약 경위와 실제 성매매 행위를 구분하고, 범행 횟수 및 동종 처벌 전력이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행위의 내용과 전력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라는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행이 함께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1회 성매매가 문제 된 사건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정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었는지는 별도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예약만 한 경우와 실제 금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른 처분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성매매 사건이라도 예약 경위와 실제 행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그러한 구분 속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