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더라도 실제 탈의 경위가 다르게 입증된다면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블라인드 앱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의 레깅스를 강제로 벗겼다는 주장이 포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이 입증됐고 의뢰인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의인 레깅스의 탈의 경위는 실제로 입증된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장과 비교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사건에서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행동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자발적인 행동에 관한 증거가 어디까지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의 탈의의 주체가 입증됐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혐의 전체가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문제 된 행동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이 법적 판단과 연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의를 벗는 행동이 강제적이었다는 설명과 달리 자발적인 탈의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이는 해당 행동의 경위를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키스 및 상의 탈의에 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은 레깅스 탈의의 주체에 관한 입증이 강제적인 행동이라는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형사재판을 거친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자발적인 하의 탈의 사실은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사실이 어떤 범위의 주장과 관련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 주장을 검토할 때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탈의의 전후 경위와 다른 행동에 관한 증거도 함께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확인된 행동과 그에 대한 설명 사이의 관계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