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촬영파일이 없더라도 실제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을 시도한 의뢰인 역시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이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실제로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미수범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옆 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하려던 공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촬영할 대상이 없었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촬영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확인 결과입니다.

다만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든 행동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가 증명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건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실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기록을 구분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봅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면 곧바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의 침입행위와 촬영 시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우려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이는 촬영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한 혐의없음 처분과 다릅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 갖춰진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