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마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고 국내외에서 흡연한 대학생 의뢰인은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받은 끝에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18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총 2g을 두 차례에 나누어 매수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친구에게 무상으로 받은 궐련형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별개로,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도 처벌의 필요성 등을 살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소변검사 결과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발검사 결과와 반복된 행위, 향후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개입이 적절한지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객관적인 약물검사와 실제 행위의 범위를 검토하고, 선도 및 재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만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전제로 하는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증거와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초범이었지만 모발검사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이해하려면 처벌을 유예한 이유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