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게시한 행위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처분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이트 내 등급을 올리려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 등이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게시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게시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의 동기는 사이트 내 등급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검색해 내려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행위 역시 함께 존재했습니다.

초범은 피의자에게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게시한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역시 수사기관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어느 하나만 강조해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동기와 초범 여부를 객관적인 게시 기록과 분리하지 않고, 확인되는 행위 전체 안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다짐보다 검증 가능한 평가와 이후 행동 계획을 자료화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에서 확인되는 정상관계와 디지털 자료, 재범 방지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으며, 처분의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 동기가 참작됐다고 해서 같은 동기를 가진 사건마다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내용과 수, 게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운로드와 게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