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행위는 촬영 자체와 별개로 반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검색으로 내려받은 불법촬영물 6장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했고, 사건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가 별도의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에서는 검색을 통해 사진을 내려받은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당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한 번의 다운로드만 살피는 사건과 달리 이후 게시 과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게시 횟수나 촬영물의 내용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어졌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사진의 취득 과정과 게시 행위를 분리해 살펴보고, 사이트 내 등급을 올리려던 동기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선처 판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재범 방지 방향을 객관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남는 사건에서는 사이트 게시 흐름과 파일의 성격을 함께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호소를 모으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인터넷 게시 행위 자체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초범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 파일의 내용과 횟수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례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저장뿐 아니라 이를 다시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기는 처분을 검토할 때 하나의 사정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게시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불법촬영물을 다시 유통하는 사건은 다운로드와 게시를 하나의 행동처럼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