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의 큰 범주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그중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 하나입니다. 이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됐고, 정확한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도 두 관계를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law.go.kr)

절차가 다릅니다. 무죄는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하는 결과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이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law.go.kr)

형사소송법도 재판 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law.go.kr)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5차례 상가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긴 칸막이를 보고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촬영 정황을 근거로 각 출입 당시의 성적 목적까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별로 필요한 증거를 구분하고, 진술분석과 디지털 자료의 시간 순서를 맞춰 성적 목적의 침입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무혐의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와 객관증거 분석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선처 요청보다 피의사실이 실제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살피는 데 집중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한 최종 결과는 불기소, 세부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적게 받았다’는 유형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해당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