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에게 음화판매와 관련한 동종 전력이 1회 있었지만 오래전의 일이었고, 사건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문제가 된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했습니다.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 게시되는 문제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음화판매 범행과 현재의 사이트 게시판 관리 행위를 아무 구분 없이 동일한 무게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도 이러한 사항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전력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따로 떼어 최종 처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재의 범행 방식과 경제적 이익의 정도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동종 전력의 존재만 부각되지 않도록 전력의 시기와 내용, 현재의 게시판 관리 형태와 경제적 이익의 정도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선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건에서는 게시 구조와 관여 범위를 디지털 증거 해석의 관점에서도 검토합니다. 두 접근은 과거 전력과 현재 행위를 각각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전력과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1회 있었다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지만, 그 전력이 오래전의 음화판매 범행이었다는 점과 현재 범행태양, 경제적 이익의 규모도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력 자체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의 시기와 내용, 현재 혐의와의 관련성 및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함께 살펴야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