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사람의 등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전동차에서 내리거나 비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쳤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됐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의 성격까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과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는 주장과 함께, 피의자가 전동차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기 위해 앞사람을 밀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접촉 부위뿐 아니라 당시 움직임의 목적과 방향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밀집된 전동차에서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하차나 이동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하차하려는 움직임과 접촉의 방향, 사건 전후 진술을 함께 놓고 추행의 고의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술분석과 확인 가능한 객관정보를 서로 대조하는 것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보다 실제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즉, 문제 된 피의사실을 형사처벌로 이어갈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밀집장소추행 혐의라도 접촉 경위와 증거 관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례와 같은 처분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지속 정도, 이동 과정, 행위 전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선고되는 무죄와 절차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