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kg의 체중이 감소한 뒤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최초에는 현역입영대상으로 처분돼 있었기 때문에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인 감량이 의심될 수 있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 사실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초 현역입영대상 처분, 재병역판정 전 약 5kg의 체중 감소, 이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입니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체중을 낮춰 병역처분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심이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의심 가능한 정황과 실제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때문에 체중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약 5kg의 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감소가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판단 사이에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체중이 줄었다는 객관적인 결과와 병역감면을 의도했다는 주관적인 요소를 나누고, 진술분석과 사건 시점별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두 요소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감추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체중 감소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존재 여부가 먼저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실제 범죄 성립 요소와 관련된 자료와 설명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는 체중 감소나 병역처분 변경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인 행위였는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여러 정황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는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정황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와 반대되는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정황의 개수만으로 기소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설명이 사건의 시간 흐름과 부합하는지, 다른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