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을 뜻하지만,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끝났습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서로 다른 주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됐다는 말만으로 무혐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러쉬파퍼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25만원을 보내 검은색 병 2개를 받은 뒤 다시 28만원을 송금하고 갈색 초자병 2개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거래가 두 차례 이루어진 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반면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결과 역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변호사는 무혐의를 전제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거래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근거한 정상관계 정리를 통해 단순 호소가 아닌 평가 가능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호소문 대신 사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범죄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범행 정도, 전력, 동기와 결과가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불기소 안에서도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 등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