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판매글 확인부터 카카오톡 연락, 계좌이체와 택배 수령까지 이어지는 전체 거래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거래가 두 차례 있었지만 실제 러쉬파퍼 취득에는 이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 메신저를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가 곧바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구글의 판매글을 본 이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고 실제 송금과 택배 수령까지 이어졌다는 전체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연락 수단보다는 메시지가 어떤 거래행위와 연결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25만원과 두 번째 28만원의 계좌이체는 각각 물품 수령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대화기록과 송금, 수령 사실을 서로 분리하면 거래의 실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기록 하나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두 차례 송금과 택배 수령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와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한 결과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를 시간 순서와 행위 단위로 해석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예방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품의 실제 성분뿐 아니라 거래 당시 어떤 물품을 취득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 호기심이라는 동기와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