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매수와 흡연이 동시에 문제 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매수 2회와 흡연 5회가 확인됐지만 검찰은 곧바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를 구입하는 행위와 실제로 흡연하는 행위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역시 대마 매매와 대마 흡연을 각각 금지된 행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도 언제 어떤 대마를 구입했는지와 실제 사용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의 매수와 다섯 번의 흡연이 확인됐습니다. 횟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지만, 전체 구입·사용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사정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마약류 사용 여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 외에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영역까지 사건을 확대하지 않도록 대마 매수 2회와 흡연 5회라는 실제 범위,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유무와 수사 협조 내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가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팅이나 송금 등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부분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과거 사용 횟수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의뢰인의 현재 중독 상태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현재의 위험 요소와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를 함께 검토해 검사 결과와 재범 방지 자료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에 참고될 내용을 마련합니다.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현재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분을 혐의없음이나 완전한 사건 종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행위는 별도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두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핵심입니다. 결과가 회신된 뒤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