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해당 주거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는 일반적인 계획적 침입과 다르게 살펴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실제 생활하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인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입 전후의 상황을 잘라내지 않고 연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잘못된 라인으로 안내했다는 사실만 따로 보거나, 문이 고장 났다는 사실만 따로 보는 것보다 두 사정이 시간상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에서는 개별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도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경비원의 오인 안내와 쉽게 열린 출입문의 상태를 하나의 출입 과정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의 설명과 실제 정황 사이의 일치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과 데이터에 기초한 사실관계 검증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다만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이라면 선처자료보다 증거에 대한 검토가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당시 문 상태와 경비원들의 안내 경위 등은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정으로 사건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고장 났거나 제3자가 길을 잘못 안내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모든 주거침입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출입 전후의 행동이나 별도의 증거 때문에 전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사정 하나만 정해놓을 수 없습니다. 개별 사실들이 서로 연결되고 피의자의 설명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반대로 모순되는 증거는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