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 의사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지만,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허리를 팔로 감싼 뒤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여성의 턱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남성의 턱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가슴을 수차례 미는 행동이 이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러 행동이 연속됐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경위는 함께 살피되 각 혐의의 법적 요건과 처분 사유는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문제 됐고, 그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강제추행과 같은 다른 혐의에서도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혐의에서 어떤 법적 의미가 생기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 사실만 앞세우기보다 초범 여부와 사건 당일의 경위, 추행 정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대학생이었고 사건 당일 음주 후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어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선처 사건에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보다 사건 자체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합의가 확인됐더라도 세 혐의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각 범죄의 특성과 사건 후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토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정도와 전과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