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혐의가 다수 포함되어 재범방지 자료와 부수명령 관련 검토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등, 성착취물 소지 등 외에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아동복지법위반이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징역형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수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재범 방지와 피해 예방 측면에서 검토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성범죄 재범방지와 성인지 개선을 위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그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많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컸습니다. 따라서 징역형뿐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향후 재범방지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성착취물 유포 여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조사, 치료프로그램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범행의 대상이 아동·청소년 등이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