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잠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중인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있었으며,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우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으로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으며, 이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접촉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제추행은 제29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만, 문제 되는 행위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접촉이 여러 신체 부위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은 행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사정은 형사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살펴보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지만, 실제 처분에서는 혐의 내용과 전체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장소의 공개 여부보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이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따른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사우나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장소적 특성보다, 잠든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처분 수위를 살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