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전동차에서 내리거나 통로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성범죄입니다. 동시에 형법 총칙상 고의에 관한 기본 원칙도 함께 고려됩니다. 죄의 성립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3조의 취지가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과 신체가 닿았는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 행동이 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전동차에서 내리려는 상황이라면 이동하려는 동작이 먼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길을 비켜 달라는 취지의 행동이 있었는지, 문제 된 접촉이 그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한 장면만 강조하기보다 접촉 전후의 행동을 연속해서 살피고, 진술분석을 통해 성적인 의도의 접촉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이나 양형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보다 범행의 고의와 접촉 경위를 확인하는 일이 앞섰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호소보다 검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기준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는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 신고를 받았을 때 접촉 자체를 기계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왜 그 동작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동의 방식과 전후 정황이 그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잡했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