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카드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간 뒤 고가의 와인 2병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30조는 여기에 야간의 건조물 침입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 소유의 와인 2병으로 각 38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뿐 아니라 야간에 레스토랑에 들어간 경위까지 함께 문제 되는 구조였습니다.

자백은 사건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자백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피의자가 초범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 역시 범행 뒤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까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변호사는 자백 사실을 단순 반복하기보다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과정, 피해자의 의사와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서로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사건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필요할 경우 양형조사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생활환경과 관리계획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앞으로 피의자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선처를 요청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모으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재범 방지 요소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가볍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보다 범행 자체와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재범 방지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검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은 검토되는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