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사건은 구매 방식과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송금과 던지기 방식의 수령, 이후 주거지에서의 투약까지 이어졌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였으며 판매책 계좌로 약 45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후 주택가에 숨겨진 1그램 미만의 불상량 필로폰을 전달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 등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필로폰은 향정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 방식과 투약 방식이 모두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시간 흐름에 따라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송금과 실제 필로폰 수령이 이어졌다면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매 행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분 단계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기존 동종 전력,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수와 동종 범죄전력 부재, 많지 않았던 투약 횟수가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송금과 마약 수령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흐름과 투약 경위를 분리해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재범 관련 자료 검토를 병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자료 검토 방식을 활용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구매와 투약이 모두 문제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수했으며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금 송금과 마약 수령이 있었다면 직접 만남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와 투약은 사실관계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죄책과 처분은 사건 전체의 증거와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비대면 거래 방식 자체보다 송금부터 수령, 투약에 이르는 전체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