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방문이 없었다면 그 사실과 성매매 혐의를 연결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네 차례 성매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예약만 했을 뿐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약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성매매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약 사실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약했다는 사실과 예약 후 실제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이 된 내용은 단순 예약이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했다는 네 차례의 성매매 혐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약 정황에서 실제 방문과 성매매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정황과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를 분리해 보고, 어느 단계까지 증거로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성매매 사건에 대응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증거와 진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약은 있었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있더라도 사건별로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황과 자신의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과 실제 성매매가 동일한 사실은 아니므로 그 이후 단계가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