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폭행에서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경계근무 중 대검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2회 찌른 혐의를 받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가운데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군형법 제56조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초병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초병폭행보다 행위 수단의 위험성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형법 쟁점에서도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개념은 특수범죄 여부를 가르는 별도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대검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축소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신체를 찌른 행위 역시 수사기관이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방법과 발생한 피해가 각각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초병특수폭행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부분과 실제 피해 및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고,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나 사건 이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공소는 제기되지 않았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행위 수단의 위험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와 피해 회복,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포함해 공소제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범행 후의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