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횟수만 보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42회의 처방전 부정 발급과 이를 통한 마약성 진통제 투약이 문제 됐음에도,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뒤 불기소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용 마약류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취급 자격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진통제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취득이나 투약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담당 의사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약물 처방 내용을 직접 입력했습니다. 같은 방식의 행위가 총 42회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한 차례의 행동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된 횟수와 약물 취득량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범죄전력, 지속적인 투약 여부,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약 2년 뒤 압수된 소변 및 모발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투약사건에서 행위 횟수와 함께 이후의 투약 지속 여부, 전력 관계,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보다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평가를 우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나 유통보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투약한 행위가 중심이 됐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이라면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낮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분을 정할 때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시간이 흐른 뒤의 검사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단순 투약사범으로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복 투약 사건이라도 각각의 사실관계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횟수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득 경위, 기간, 전력과 사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이나 판매가 포함된 사건과는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약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