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 놓은 대마를 세 차례 수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한 데 이어 공동흡연까지 문제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마를 실제로 수거한 행위와 매수에 관여한 책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마 거래는 판매책과 직접 만나 물건을 전달받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은 다음 빗썸에 충전해 비트코인을 마련했고,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송금했습니다.

대금을 받은 판매책은 에어컨 실외기 뒤에 대마를 은닉해 놓았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세 차례의 공동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금속 재질의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 행위까지 확인되면서 매수 이후의 대마 사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소지·수수·운반·사용 등을 금지합니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역시 이러한 대마 취급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책과 직접 만났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대마를 실제로 전달받아 보유하거나 운반했다면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매수에 사용될 금전을 모으고 송금한 뒤 대마를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은 범행의 내용을 판단할 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살펴야 할 내용은 송금과 수거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고, 반복된 매수 사실과 개인의 처분 판단 요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수거한 횟수와 재범 가능성이 반드시 같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마 공동매수 세 차례와 공동흡연이 문제 되었지만,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수거 방식의 사건이라도 거래 규모와 관여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마를 전달받아 소지하거나 운반했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장소나 전달 방식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매수·수거 경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을 구분해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건은 대면 거래가 아니더라도 대마의 매수와 수거 행위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처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의자 개인의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