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보고 출장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로 금품을 대가로 성매매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출장성매매 광고를 통해 업소에 연락해 28만원을 지급한 뒤 호텔에서 성매매했고, 검찰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연락을 전화로 했는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했는지보다 실제 거래와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광고를 확인한 뒤 업소에 연락했고, 대금 28만원을 건넨 후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위가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에 대한 기본적인 성매매 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업소 광고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에 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광고를 한 업주와 광고를 보고 실제 성매매를 한 구매자의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인터넷 광고에 접촉한 과정과 실제 구매행위를 구분해 살펴보고, 성매매 혐의와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각각 정리합니다.

선처를 검토할 때에는 초범 여부와 실제 횟수뿐 아니라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교육 계획을 통해 향후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며, 성매매가 1회였고 초범이라는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라고 해서 별도의 안전지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형사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락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금품 거래와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는 업소의 영업 형태보다 실제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