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인터넷에 광고된 출장성매매 업소에 연락해 2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확인된 행위는 성매매 1회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횟수가 1회에 그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횟수가 적거나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범죄 성립 여부와 최종 처분의 수위는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므로 하나의 사정만 떼어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성매매 횟수, 거래 경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범 가능성과 교육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초범이고 성매매가 1회에 그친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후에는 정해진 교육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초범은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횟수와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의 한 종류이지만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