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출장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뒤 28만원을 지급하고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중요한 것은 특정 금액 이상인지가 아니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만원이라는 액수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사실이지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는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확인된 성매매가 1회였고 초범이었으며, 사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금액 자체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횟수와 전과 관계, 거래에 이른 경위를 함께 놓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교육 계획을 통해 검토 가능한 사항을 객관화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탄원을 요청하는 대신 사건 자체와 재범 방지에 관련된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며,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이나 동일한 횟수라고 해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