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여러 처분을 포괄하는 말이고, 기소유예는 그중 한 종류입니다. 의뢰인의 성매매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충돌하는 두 처분이 아니라 넓은 분류와 구체적인 처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호텔에서 출장성매매 업소를 통해 2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전제로 하되, 초범이고 횟수가 1회였다는 사정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불기소의 세부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공인자료를 이용한 재범위험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는 절차적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역시 이후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구별되는 처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