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에 광고된 출장성매매 업소에 연락해 호텔로 상대방을 부른 뒤 업주에게 2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했습니다. 수사 후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로 종결됐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과정, 대금 지급, 이후 성매매가 이어진 흐름이 함께 확인되는 구조였습니다.

호텔이라는 장소 자체가 성매매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장소보다 금품을 대가로 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확인된 성매매 횟수도 1회였기 때문에 사건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확인되는 경위와 전과 관계, 횟수를 나눠 처분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계획과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가 아니라 향후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므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초범과 1회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다른 성매매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만으로 성매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대가로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구매자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에서는 상대방의 국적보다 실제 성매매 행위와 거래 구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