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은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총 42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을 부정하게 발급하고, 이를 통해 받은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핀 뒤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형태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진료과장실에서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아이알코돈정 28정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방식의 처방전 발급은 총 42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처방전을 이용해 약제실에서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단순히 한 차례의 투약만 조사된 사건이 아니라 처방 과정과 반복 횟수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소유예가 이러한 기소편의주의에 기초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처방과 투약 사실뿐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반복 횟수만 따로 강조하기보다 범죄전력 유무, 투약 경위, 이후 검사 결과와 치료·재활 필요성을 구분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압수된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옥시코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약 2년 뒤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만으로 과거의 투약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의 지속적인 투약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약 2년 뒤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동일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투약 횟수와 기간, 취득 방법, 전력, 사후 관리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전력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경위와 반복성, 재범 위험성, 범행 이후의 생활과 치료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다면 음성 결과의 의미를 시간적 경과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