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행위 자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의 검사 결과와 재범 방지 필요성이 함께 검토되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투약사건이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과 앞으로의 재범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 중독 정도와 재범 위험, 치료·재활 가능성이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계정을 이용한 처방전 부정 발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총 42회 반복됐습니다. 이후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실제로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단순 투약 사건에서 행위 자체의 반복성과 함께 치료 필요성, 재범위험성평가, 범행 이후 투약 지속 여부를 나눠 검토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범 방지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약 2년 뒤 압수한 소변과 모발의 감정 결과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 결과만으로 과거 투약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범행 이후 지속적인 사용 여부와 재범 위험을 평가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과 다릅니다. 범행 사실과 여러 정상사정을 함께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며, 여기에 선도조건이 결합됐다는 점까지 포함해 최종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범죄전력뿐 아니라 반복성, 사후 검사, 재범 위험성과 치료·재활 필요성을 각각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