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에 이어 대마를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의 대마 공동매수와 금속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매와 흡연이 모두 문제 된 만큼 각각의 행위와 재범 위험을 구별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을 마련한 뒤,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송금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 86만원, 9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에어컨 실외기 뒤에 은닉된 대마를 수거했습니다.

각 거래에서 수거한 대마는 6그램, 약 5~6그램, 6그램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금속 재질의 파이프에 대마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공동흡연한 사실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대마의 흡연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구입한 행위와 실제 흡연한 행위는 각각 법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함께 흡연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구매 행위에 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흡연까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과거의 범행 경위와 향후 재범 위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전과 관계를 설명하지만,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살펴야 할 부분은 공동매수와 흡연의 책임을 분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조사 및 재범 방지 관련 요소를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 위험에 관한 설명 역시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검찰은 대마 공동매수와 공동흡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부여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교육 이수가 처분의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여러 차례 매수에 관여하고 흡연까지 했다는 점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수와 흡연은 서로 구별되는 행위이며, 실제 이루어진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책임 범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의 경중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 사실이나 초범 여부 중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대마 구매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되었더라도 범행의 경중, 전과 관계, 재범 우려를 각각 살펴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처분은 확인된 범행 내용과 피의자 개인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