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삭제된 영상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촬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으로도 영상을 찾지 못한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문제 된 상해 혐의 역시 기존 재판과 동일한 사건으로 확인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가운을 착용하고 일부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해외 리조트였다는 점과 별개로, 실제 촬영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삭제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촬영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의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삭제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졌지만, 문제 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실제 내용과 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구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 판단 원칙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혐의에 대한 사실 판단에서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울러 상해 혐의는 동일 사건에 관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됐지만 촬영 부분은 증거 부족, 상해 부분은 기존 재판과의 관계가 각각 판단의 배경이었습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과 촬영이 없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복구 실패는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없음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절차적으로 구별됩니다.

영상이 없는 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의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는 삭제된 영상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촬영 혐의의 입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