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학 동창이 만취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진 혐의와 이후 다른 날 발생한 접촉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대학 동창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같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는 발생한 날과 접촉 부위가 달랐지만, 모두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살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러한 판단과 연결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그 의미와 비중은 다릅니다.

이러한 요소를 각각 구분하면 범행의 내용과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여부만 앞세우지 않고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을 구분하여, 처분 판단에서 검토할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별도의 증빙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제 진행된 절차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세부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 우발적 범행, 상당한 합의금 지급과 합의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개별 사정이 처분을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은 범행의 내용과 관련 사정을 검토해 형사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 자체가 사건의 자동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금액과 함께 피해 회복의 실제 내용, 합의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정한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합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건 자체의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