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찰이 새로운 기소를 진행할 수 없는 절차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상해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은 의뢰인은 두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상해는 기존 재판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촬영은 삭제된 영상이 포렌식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입을 가격하며 팔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치료 일수 57일의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가 가운을 착용한 채 일부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근거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권없음은 기소를 할 수 없는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분으로, 범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 혐의가 이미 재판에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상해 부분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해전문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기소 문제와 혐의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의 부족을 구분해, 각 불기소 처분이 의미하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이러한 판단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영상이 삭제된 뒤 디지털포렌식이 실시됐지만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촬영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 상태를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에 촬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사된 두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상해 부분은 이미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해당 재판까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은 상해에 대한 공소권없음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상해는 중복 기소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로, 촬영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처리된 것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이라면 각 혐의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새롭게 문제 된 사건이 기존 사건과 동일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촬영 혐의처럼 디지털 증거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확보된 데이터와 확보하지 못한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객관자료 및 법률상 절차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 불기소 처분이 각각 다른 이유에서 내려졌습니다. 형사사건을 이해할 때는 처분의 이름에 그치지 않고 왜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