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더라도 강제추행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 이후 택시에서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를 피의자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동종전력과 범행의 정도,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핀 뒤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불기소'와 '기소유예' 중 하나를 선택해 적는 구조가 아니라, 불기소라는 큰 범주 안에서 구체적인 처분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불기소가 나왔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받은 사건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 상황을 나타내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좌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인정, 비교적 경미한 추행 정도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나 처벌불원만 강조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동종전력, 인정 여부를 포함해 처분 판단에 관련된 사정을 전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분 판단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실과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했습니다. 세부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리한 사정 역시 그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결과를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없거나 접촉의 정도가 다르고 과거 전력 등이 존재하면 판단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기소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기소유예도 그중 하나입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은 처분인 만큼 해당 조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