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언행과 신체접촉이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접촉의 고의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언행과 신체접촉이 함께 언급된 만큼 접촉의 목적과 의도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언행이 문제 됐다는 이유만으로 뒤따른 접촉이 반드시 고의적인 추행이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과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되, 실제로 증명되는 사실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처벌합니다. 어떤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모습과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행위 자체에 관한 진술과 추행의 고의에 관한 설명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인 언행과 신체접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의 관점에서 각 행동의 관계와 고의성에 관한 증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재발 방지 방향을 검토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범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보다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수사를 종결할 때 내릴 수 있는 결정들을 구분하고 있으며, 불기소의 세부 항목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사 종결 방식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최종 결정 역시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비고의성에 관한 진술과 사과 메시지, 처벌불원서 및 반성문이 존재했던 사안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언은 접촉의 의도를 살펴보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와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성적인 언행이 문제 됐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증거를 통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구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